미북 회담    비핵화로 확실한 발걸음을

6월에 실현된 미북 정상회담의 의의는 무엇이었을까. 그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막 시작된 실무회담의 행방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서로 약속한 고위급 회담이 비로소 평양에서 열렸다. 정상회담으로부터 3주일 넘는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 교섭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조성은 두 정상이 국제사회에 발표한 공약이다. 본 궤도에 오른 고위급 회담에서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평양에서의 회담 후, 일본을 방문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외무장관에게 결과를 설명했다.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회견에서 말했지만, 이번에도 현저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던 것 같다.

6월의 공동성명은, 북한의「완전한 비핵화」와 「안전보장」에 언급했지만, 시기나 행동은 나타내지 못했다. 본래는 사전에 담아야 할 공정표 작성을 뒤로 돌린 이례적인 회담이었다.

그 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을 계속하고 있고, 미측은 한국과의 군사훈련의 중지를 발표했다. 미북의 대화가 지속되는 한 군사충돌의 우려가 멀어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현상은 평화무드 연장에 지나지 않고, 미북간의 긴장은 再燃할 수 있다. 비핵화와 안정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는 면밀한 공정표가 빠질 수 없다.

미북은 이번, 실무자 회의 설치에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미디어는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만을 꺼냈다」고 반발하고 있고, 곧바로 의견이 대립한 것 같다.

트럼프 정권은 안이한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 씨의 발뺌을 허용하지 않고, 행동계획의 합의를 압박해야 한다.

폼페오 씨는 보상으로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도 취할 자세다. 핵개발의 이유라고 여겨지는 적대관계를 재검토하는 데에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도 논의하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일 것이다.

단지, 그것을 위해서는 핵을 둘러싸는 군사시설과 무기, 물질 등의 전면공개와 사찰의 수용으로 향한 길을 그려야 한다.

트럼프 씨는 가을의 중간 선거와 2년 후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성과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런 단기적인 생각으로 功을 서두르면, 오랜 시간을 끌 수 있는 독재국의 생각대로 될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은, 미북대화의 지속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건전한 한반도 정책을 유지하도록 주시하고, 조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미일은 지금까지 이상의 결속이 요구된다.

* 2018 . 7. 10. 字 *